법령 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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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9.07.19 선고 2018누5346 판결
 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지급할 공법상 의무가 있는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